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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파워볼 가족방 부당한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남은 세이프게임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

점점 과해지는 여러 가지 증세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도세 내는 투자자들 거래세까지 부담 ‘이중과세’ 논란일 듯

정부가 이처럼 금융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갈수록 재정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악화하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보편적인 증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양도세를 확대하는 반면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통해 약 1조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 인하로 1조9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결국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양도세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면서

점진적으로 거래세는 줄여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재정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가 줄고 있어 세원확보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너무 증세부담이 상위계층에 집중돼 있어서 부자증세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가는 것이 조세의 대원칙인데 반대로 가는 건
포퓰리즘이다고 지적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탓에 주식 투자에 빠져드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영끌’을 막아 버린 대출 규제에 부동산 갭투자는 불가능해졌고, 한때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 초안이다.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를 거쳐 정부가 7월 말에
공개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넘겨 입법 과정을 거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개편안인 만큼

과세 사각지대 방치 등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반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 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시행한다.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포인트(p)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세 방법 글로벌 기준 부합? 신규 투자자 진입 매력 낮출 수 있어
업계에선 과세 방법이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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